최저생계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지출 증가율도 따라잡지 못하는 등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전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는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가 43만5천921원, 4인 가구가 120만5천535원으로, 151만3천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졸아드는 최저생계비
4인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는 추이가 뚜렷하다.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1999년에만 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였던 것이 2000년에는 35.4%, 2001년 33.8%, 2002년 33.4%, 2003년 32.1%, 2004년 30.5%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이 기간 48.7%에서 39.5%로 9.2% 포인트나 줄어들었고 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56.4%에서 45.7%로 급감했다. 평균 소비지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 임금 대비 최저 생계비 비중도 떨어졌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999년에만 해도 최저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가 91.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 89.6%, 2001년 79.2%, 2002년 72.8%, 2003년 69.2%, 2004년 64.9%, 2005년 62.5%, 2006년 59.7%로 31.6%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소득과 지출, 최저 임금이 매년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이는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가 거의 물가에 의존해 조정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OECD내 최하위권인 최저생계비
우리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우리나라는 36%로 OECD에서 미국(16%), 스페인(35%), 캐나다(36%)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대 덴마크(82%), 아이슬란드(78%), 노르웨이(67%), 핀란드(59%), 네덜란드(56%), 스웨덴(54%)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58%), 영국(56%), 독일(53%) 등도 절반을 넘고 있다.

이탈리아(38%), 스위스(43%), 일본·벨기에(각 45%), 아일란드(47%) 등은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저보장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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