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의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137만 여명으로 전체 농가인구 275만 명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65세이상)은 39.5%로, 전체고령화율(12.7%)에 비해 3.2배 이상 농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가 소득 또한 1,000만원미만 가구 수가 7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64%를 차지한 반면,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겨우 2.7%(3만1천가구)로 조사됐다.
경지규모 또한 1.0ha 미만인 농가가 72만2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그동안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영농 규모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개방화를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 십 년간 전업농 육성과 규모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1ha 미만 소규모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년 72% 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영세농이 축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농업정책이 우리의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규모화 정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잘못이 크다. 60~70년대부터 젊음을 바쳐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 농업인들이 아직도 국내 농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산간벽지가 많은 우리 국토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쉽게 대규모 영농으로 접근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이제 단지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위주에서 벗어나 고령농가와 가족농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 유형에 맞춰 육성해 나가야 한다. 농업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만 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의 비공익적 역할과 농업자체가 갖는 복지적 기능을 정부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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