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정치적 로드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개혁이 실수를 최대로 줄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함께하는 것이다. 최근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운 새 정치 연합의 혁신위가 뜬금없이 현행 의원 수를 69명 더 늘리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혁신위가 의원수를 늘이자는 이유로는 유권자의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현재 의원수보다 더 늘려 국민의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자는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혁신위의 발상은 정치에 문외한 필자로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지금 우리 국회가 의원수가 부족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 못하고 있다는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초등학교 학생이 보아도 웃을 일이다. 국회의원 수 확대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민생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혁신 위가 여론수렴 한번 없이 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의 생각과 정서에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혁신위가 할 일은 의원 수 확대 논의 보다는 정치 불신을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국민의 정서는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의원 수 확대 방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혁신위가 민의와 전혀 상관없이 의원수를 늘이자는 문제를 국민 앞에 내걸은 것은 국회 혁신위라는 명분으로 국회가 지역구 의석을 지키거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속이려는 편법이거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지금 의원숫자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다. 혁신위는 국회가 정책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야 한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혁신위가 정책 중심의 정치보다는 여전히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존정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혁신안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혁신위가 새 정치연합이 정책 정당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정책 설계도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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