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수출활성화 “내실없어”… 낮은 수입쌀 공매가도 문제

김치 무역적자 1,109억 원… 종주국 위상 ‘흔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는 100만 톤인 반면,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은 12만 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김치 무역적자가 총 1,109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 수출 물량은 총11만8,921톤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김치 수출물량은 지난 2011년 2만7,429톤에서 2014년에는 2만4,742톤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기간 김치 수입량이 약 100만 톤에 달하면서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무려 8.5배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무역수지가 9,354만불(1,1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에 쏠려있는 김치 수출국의 다변화와 위생규정의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대중국 김치수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aT에서 매년 3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수출지원을 하고 있지만, 김치 수출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2012년 대비 2014년 감소율이 21.2%”라며 “김치 뿐만 아니라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선도 조직의 수출 비중도 2013년 22%에서 2014년 16%로 급감하였으며, 휘모리 사업도 최근 4년째 수출 비중이 제자리걸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수출 다변화 대책을 통해 신흥국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식품 수출, 국산 원재료 없는 가공식품 ‘편중’

aT의 농식품 수출 실적주의에 질타가 이어졌다. 당장 실적을 위한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지원에 집중하면서 정작 국내 농업과 연관성이 깊은 신선농식품 수출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FTA로 전 농업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aT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실적이 금방 드러나는 가공식품 수출에만 매달려 왔다”면서 “김치, 인삼, 과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은 감소한 반면 과자, 라면, 커피 등 가공식품 수출은 2013년 5조3,800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수출액은 39억8,800만달러로 이중 신선식품 수출액은 15.5%인 6억1,9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가공식품 수출액은 33억6,900만 달러로 84.5%를 차지했다”면서 “가공식품 수출의 경우 국내 농수산물의 직접적인 수출이라 보기 어려워 농어업분야 무역수지로 간주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수출마저 가공식품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기반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구비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 티몰,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aT가 알리바바 운영 티몰(T-mail) 입점브랜드 중 97%가 중소기업 브랜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알리바바 마윈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 상품관을 공식 오픈하고 aT에서는 중소기업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에 손쉽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길이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티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만 6개월이 걸리는 등 입점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며, 티몰 입점 수수료가 우리 돈으로 약 3,000만원이고, 연간 이용료 역시 500~1,0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티몰에 입점한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브랜드 146개를 살펴본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멀어 사실상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알리바바 티몰 한국관에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농식품 관련 제품군은 김과 전통차가 거의 전부”라면서 “aT는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소규모 식품가공회사들이 티몰 한국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행정·자금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고, 국내산 원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마케팅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티몰에 입점되어 있는 농식품 품목은 1,043개. 이중 30%에 해당하는 308개 품목이 롯데, 해태, 이마트, 크라운, 농심, 오리온, 대상, 진로 등 식품대기업 제품이다.

 “수입쌀 공매 최저가격 인하로 국내 쌀값 하락”

aT가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aT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1등급 밥쌀을 판매하면서 kg당 가격은 ‘1,790원→1,350원’, ‘1,596원→1,220원’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왔는데, 수입쌀 공매에서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관련법에는 수입쌀 공매 시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aT는 중국산과 태국산 공매과정에서 국내 쌀값의 70% 수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산은 61%에서 67% 수준을 반영했고, 태국산은 평균 45%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때문에 수입쌀 가격이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줘 2014년 1월 17만4,499원(80kg)하던 국내 쌀값은 올해 9월 15만9,000원으로 무려 1만5,200원이나 하락했다”면서 “aT가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에 시중에 내놓는 등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농업인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화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규정을 삭제해놓고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저단가를 낮추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수입쌀 저가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316억원...“적폐 뿌리 뽑아야”

농업정책금융원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부당사용으로 인한 적발 금액이 최근 5년간 25%(63억원), 적발 건수는 98%(1,049건)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2010년 96곳에서 2014년 302곳으로 대폭 확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집행 된 정책자금이 316억원인 것은 큰 문제”라며 “이 문제의 본질은 부실한 사후관리와 일부 농업인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농업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적폐를 뿌리 뽑아야 농업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정책금융원의 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식세계화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한식재단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식재단은 2015년 1월부터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2014년 2월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강민수 한국음식관광협회장이 선임됐다. 2014년 3월 강 이사장은 한식재단의 사무총장을 채용하면서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한국음식관광협회 사무총장을 채용했고, 계약직 팀장 자리에는 자신의 오랜 측근이었던 인물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식재단은 강 이사장 취임이후 선임된 11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6명이 한국음식관광협회의 전 현직 이사이거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식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공시의무가 발생한 지난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도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이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비만 23억4,500만원으로, 주어진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인과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쓰일 농업예산을 한식재단이 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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