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부추기는 경마 중단… 말 육성 강화해야”
불법 사설경마 근절책 마련
이종배 (새누리당, 충북충주) 의원은 국감에서 불법사설경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설 경마규모가 11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사설경마는 경마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조세포탈과 공익재원을 유출하고, 도박중독, 개인파탄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며 근절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사회 온라인베팅 시스템도입
신문식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와 이윤창출을 위해 온라인베팅 시스템을 추진 중 이라며 온라인 베팅 추진은 전 국민을 도박에 노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베팅추진은 경마의 선진화가 아니라 경마의 도박성 강화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을 중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외발매소 주민입장 무시
김승남 (새정치연합 전남고흥 보성) 의원은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 주민들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장외발매소 운영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행 한 것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한 채 매출에만 신경 쓰겠다는 마사회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장외발매소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권 구매상한제 유명무실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의원은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고 사행성 방지를 위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마사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마권구매상한제 준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상한제위반건수가 3581건에서 지난해는 3634건으로 마권구매상한 건수 위반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사회 평균연봉 공공기관중 가장높아
박민수 (새정치연합 전북 무주장수) 의원은 마사회의 연봉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억대 연봉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1인당 평균 연봉은 8179만원으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역시 마사회는 3839만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2410만원 보다 59% 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연봉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마시설 보험 가입율 저조
윤명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승마시설책임보험 가입율이 24%에 불과 하다며 승마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국승마시설 96개 중 미신고 시설 73개소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승마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등이 사망·장애·부상을 입었는데 승마운영자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마장 무료입장객 절반이 65세이상 노인
황주홍 (새정치연합 전남 장흥 강진) 의원은 경마장 무료입장객 절반이상이 65세 이상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층의 도박중독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료입장객 64만 5천 명 중 노인 입장객이 34만 2100명으로 무려 53%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노인층의 무료입장 허용은 누가 봐도 유인책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마사회국감장 기자회견
한편, 이날 마사회 국감장 입구에는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마사회의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에 대한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용산화상 경마 도박장과 관련해서는 화상경마도박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심여고 김을옥 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고 정방 화상경마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용산주민 2명이 국감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용산 주민들은 용산 화상경마에 대한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용산 구민 17만 명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 추방을 주장하고 있다.
박명술 pmsoul@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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