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에 화두가 된지는 오래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초 저출산 국가(출산율 2.30미만)보다도 훨씬 낮다.

지난해 우리 출산율은 1.21명으로 대체 출산율 2.10명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지금 출산율은 개인적인 삶의 선택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 인구는 60년 후 지금인구의 3분의1인 1600만명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가장 먼저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꼽을 만큼 우리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과 같은 우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최소 2명의 자녀를 가져야 현 우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현 상태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20년 이후부터 우리인구는 줄기 시작하여 ‘인구절벽’에 봉착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은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자체를 불투명하게 한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물론 현 상태의 유지도 어렵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한나라의 성장은 기술진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문제에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저출산문제에 원인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면서 국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우리 모두 의식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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