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전기 적용 본격 논의
현재 산업용 전기로 사용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제안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제안된 청원은 지난 6월 17일 쌀 전업농 등 농업인 29만7,000여 명이 서명해 박완주 의원이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담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그동안 벼를 수매해 판매까지 모든 제반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가 아닌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지난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 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당시에도 쌀 생산 유통과 관련한 RPC 도정시설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12년에는 쌀이 미 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생산자단체 RPC 역시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유통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된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181곳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12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국회 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RPC가 정부주도하에 설치됐고 농가인구 고령화로 미곡종합처리장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 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은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농업인의 간절함을 외면 말고 생산자단체 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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