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복지 지원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취임 2년 반을 넘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고심이 컸다고 토로했다.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릴 수 없는데다 그렇다고 농업인들의 입장만 대변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임기내 농업·농촌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탓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농정 5대 과제인 ▲농산물 안정적 공급 ▲경쟁력 ▲소득 ▲복지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하나씩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와 농정 방향을 말해 달라.
그간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농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농업계·언론·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2013.10)했다. 또 농업경영체 DB,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가 인구 두명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 해법으로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와 농업경영체 DB 구축 등 자랑할 만한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해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조성코자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가 2012년 3개소에서 2015년 8월 94개소로 확대됐다. 기존 유통경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따뜻한 ‘배려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촌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4년 4개마을 254세대를 리모델링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55개마을 5천4여세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사설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최근 3년간 ▲농지 이용 효율화 ▲6차산업화 촉진 ▲식품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집중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성과와 사례, 현황에 대해 말해 달라.
스마트 팜은 ICT 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충남 부여의 한 토마토 농가는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토마토가 자라는 온실의 기온, 습도, 양분공급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물이 자라는 최적 환경을 조성한 결과 생산량이 75% 늘어나고 생산비용은 50%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 팜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긴 겨울의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 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온실 및 축사의 창문 자동개폐, 관수, 양액, 사료급이 장치 등 자동화 장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간 이견이 크다. 농식품부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 달라.
지난 20년간(1994〜2014)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또 1995~2004년 동안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했지만 2004년 관세화 유예 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됐다.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시 2005〜2014년간 유지됐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는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고 WTO 기본원칙으로 복귀한다는 뜻이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톤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을 준수가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2003~2007년 쌀 관세화 검증 시 WTO 회원국들이 WTO 일반원칙 준수를 요구해 밥쌀용 쌀 의무수입(전체 의무 수입 물량 14.5만톤 중 60~70% 정도), 사료용 사용금지, 국별쿼터 조항이 명문화됐다.
따라서 41만톤이 수입되더라도 수입쌀의 판매시기와 방출량은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밥쌀용 쌀 방출시기와 물량도 국내 쌀 값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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