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기업회생을 위한 법안처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무산되고 시간이 촉박한 민생법안들은 갈등과 대립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9대 국회는 여·야가 시작부터 대립과 끝없는 발목잡기로 인해 식물국회가 된지 오래다. 19대 국회는 4년 동안 민생법안들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계파 싸움으로 법안 처리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마지막 날까지 민생현안은 안중에도 없었다.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3년 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기대가 큰 법안이었지만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일부조항이 의료민영화로 직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을 몇몇 의원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은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법안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원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민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19대 국회를 보면 대부분의 법안처리가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정치를 일상화시킨 가장 나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와 다른 생각은 서로가 날을 세우며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다. 19대국회가 가장 수준이 낮은 타협의 정치를 해왔다는 현직 국회의장의 탄식, 19대 의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는 온갖 기만술로 유권자를 현옥하다가 당선만 되면 민의를 앞세워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들만의 이익집단으로 변화는 국회, 기득권 유지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입법권을 남용하는 집단, 계파 싸움과 당권 다툼으로 입법부가 마비된 국회, 19대 국회는 우리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입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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