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추진할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 후 3년 가까운 기간동안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고심이 컸다고 토로했다. 특히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국민과 농업·농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고 소회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농업·농촌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탓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 농정 5대 과제인 ▲경쟁력강화 ▲농가소득 안정화 ▲농촌복지 ▲일하는 방식 개선 ▲농산물 안정적 공급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하나씩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6차산업 활성화와 할랄식품 수출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과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해달라.
올해로 6차산업화 추진 3년차인데,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6차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지원센터)도 도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등 지원기반을 다졌다. 덕분인지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802곳이나 발굴했고 관련 제품개발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 전용관이 개설되는 등 마케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관련 창업자가 이전보다 20%, 인증사업자의 평균매출액도 12%나 증가하는 등 성과가 눈에 띈다.
할랄식품 수출은 아직 인지도가 낮아 바이어 상담회, 현지 판촉행사, K-Food Fair 등 해외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내 할랄식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제품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하는 등 수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농업예산 가운데 FTA대책과 가뭄, 쌀직불금 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어떤 사업이 예정돼 있나?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모두 14조3,681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액됐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한중FTA 등 FTA보완대책 사업, 농가 경영안정 및 영세 고령농 등에 대한 복지사업,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공급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한중 정상외교 성과로 김치, 쌀, 삼계탕 수출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추진상황은 어떤가?
현재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조건 후속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시장개척 등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쌀의 경우 수출업체 6곳을 선정하고 중국측의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내년 1월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삼계탕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첫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김치는 중국의 위생기준에 맞춰 현재 2개 업체가 수출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다.
쌀값 하락과 쌀 재고량 문제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아시다시피 올해 쌀생산량은 433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해 12월 15일 기준으로 산지쌀값이 80kg당 14만7,816원으로 떨어졌다.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매입량 확대 및 RPC 벼 매입자금 확대 지원, 수입쌀 판매량 및 판매횟수 축소, 부정유통 방지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쌀 재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안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특별재고관리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쌀 가공산업 및 쌀이용 주류산업 활성화 ▲수출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고량 감축을 위해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사료용 쌀 공급 등 특별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간 이견이 대단히 크다.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 달라.
지난 20년간(1994~2014)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또 1995~2004년 동안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했지만 2004년 관세화 유예 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됐다.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시 2005~2014년간 유지됐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는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고 WTO 기본원칙으로 복귀한다는 뜻이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톤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2003~2007년 쌀 관세화 검증 시 WTO 회원국들이 WTO 일반원칙 준수를 요구해 밥쌀용 쌀 의무수입(전체 의무 수입 물량 14.5만톤 중 60~70% 정도), 사료용 사용금지, 국별쿼터 조항이 명문화됐다.
따라서 41만톤이 수입되더라도 수입쌀의 판매시기와 방출량은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밥쌀용 쌀 방출시기와 물량도 국내 쌀 값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통주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정부차원의 활성화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
전통주 산업은 몇 년 전 막걸리 붐에 힘입어 양적으로 성장했고 최근 규제가 개선돼 고급화, 다양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젊은 층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진 것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면허 신설,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해 신규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고, 전통주 고급화를 위해 프리미엄 막걸리 기준 정립, 전통누룩·종균 등 개발 보급, 품질인증제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판로확대 지원은 물론 소비자가 접근기회 제공 등 홍보활동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내년 농정 방향과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6차산업화 확산, 쌀관세화 문제 해결 등 국민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한중FTA 발효를 기회삼아 수출농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확산, 청년창업농 육성, 민간의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 방안으로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2.5~2.7%→2.0),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90%→95) 조정,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월 지급액 인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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