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일일생활권에 있는 거대한 중국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고, 그동안 우리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탱해온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면서 국내 농업환경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농산물 생산비의 20~30%에 불과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60%를 차지하는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내 쌀 산업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처럼, 국내 농업환경이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지만, 현 농업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몰이해로 현 상황이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단지 일반 공산품처럼 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산업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산업이다. 최근 세계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나 국회 경제단체 및 심지어 일반인들 까지도 국내 농업생산을 가격 경쟁력만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팽배 해지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보다는 수입해 먹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논리로 우리 농업을 접근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몰이해로 지금 우리 농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단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정부나 언론, 정치권 및 학계에서의 불균형적인 현실 인식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우리 농업계와 관련부처의 잘못도 크다. 농업이 갖는 가치 식량안보나 지역발전유지 및 사회 안전기능 등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업은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지 못하고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중 FTA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는 상생 기금문제가 일반 여론에 몰매를 맞고 있다. ‘상생기금 문제’를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로 볼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우리 농업계와 농정부처가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농업이 갖는 본질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일반인이나 국회 및 지도층에게 알리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