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산업화, FTA보완대책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해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난 3년간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열기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소규모 분산생산 구조다보니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간 연계성이 낮고 농가의 기술과 자본, 경영능력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방안으로 6차산업을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묶어 발전시키려 한다. 구체적으로 ICT융복합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시키고, 농가의 제조·가공 능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또 국산 식자재 산업이나 반가공 소재산업, 지역단위 식품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거래 확대, 농식품 저장·물류 산업 육성, 김치·쌀 등 품목의 대중국 수출, 내외국인 농촌관광 확대 유치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농촌관광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담고 있다.
발병 당시 많이 위축됐지만 다각적인 대응 노력으로 이후 꾸준히 농촌관광이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이나 서비스 질도 높여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고택·종택·전통음식 등 지역별 테마상품 개발, 으뜸촌 관광상품화, 승마 등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현황과 방역대책이 궁금하다.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김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발병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구제역 발생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해서 살처분, 이동제한, 긴급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발병 원인은 파악됐나?
아직 발병원인을 찾고 있다. 다만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차량이 KAHIS 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파악돼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지난해 ‘물백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접종하는 백신 효과는 어떤가?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백신은 지난해 3월 효능을 보완해 교체한 신형백신(O형2가백신, O1마니사+O3039)이다.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모임자제 등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지난해 가뭄이 극심해 급수대책을 비롯한 중장기 대책과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올해에는 어떤 대책이 중점 추진되나?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수리안전답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물관리 손실을 35%에서 25%로 줄이며, 사용한 물의 재이용율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평년저수율(82%) 보다 낮은 64% 수준으로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물을 절약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물절약운동을 생활화해 주길 당부드린다.
한중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책과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영향분석을 통해 예상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10년간 1,595억원 투융자 계획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밭 공동경영체 100곳 육성, 기계화 촉진, 농업수입보장보험 확충,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ICT융복합 확산,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1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대책과 10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 농업계 핵심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한중FTA 국내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지난해 쌀농사가 풍작이어서 오히려 농민들의 근심이 컸다.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최근 3년 연속 작황이 좋았고, 생산성 증가와 함께 소비도 감소하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쌀값하락의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벼 재배면적 3만ha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 수출, 쌀을 이용한 술산업 육성, 쌀 가공산업 활성화, 식습관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정재고 수준을 2배나 넘긴 재고량 문제해결을 위해 가공용쌀 할인공급, 사료용 쌀 사용, 복지용쌀 공급확대 등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데 인구의 농촌 유인대책은 없나?
청년들의 농촌유입이 관건이라 본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매달 80만원의 창업안정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창업 초기 자본이라 할 수 있는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해 우량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의 귀농과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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