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생 수가 적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통폐합기준을 대폭강화 하자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일선 교육청에 통보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 개편권고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내 초·중·고교의 절반 이상이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면이나 도서 벽지지역은 초등학교 60명 이하가 대상이고, 읍 지역은 학생수가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인 중·고교, 도시지역은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 중·고교가 통폐합대상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새 통합기준을 적용할 경우 충북의 경우는 161개교 34%에 해당하는 학교가 통폐합대상이고, 충남243개교 40%, 전북351개교 46%, 전남416개교 46%, 강원306개교 45.5%, 울산17개교 10%, 경남256개교 30%, 경북 393여 개교39%, 제주70개교 44% 등 전국 농어촌 초·중·고교 절반 이상이 통폐합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 재정운영 실태 조사에 의한 감사결과 소규모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 때문 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감사원이 지적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은 정부재정 예산에 중요한 요소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농과 고령화로 갈수록 황폐해지는 농어촌에 학교마저 사라질 경우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지금, 농어촌의 학교는 교육장으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공동체이며 생활공간이다.

최근 귀농·귀촌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 소식은 또 다시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농어촌에는 지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교육은 수지 타산을 맞추는 장사는 아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의 동량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곳이다.

공동화가 가속되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가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떠 울리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소식은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농어촌의 미래 또한 우리 교육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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