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6차산업화’ ‘수출농업’으로 농식품 경쟁력 높일 것”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그동안 해온 노력은 무엇이고 올해 정부의 중점사업은 무엇인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를 주제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 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올해부터 이를 더 구체화해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6차산업화는 그동안 6차산업 경영체 인증, 전용 판매관 설치, 창업지원, 전문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6차산업지원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농가단위 농외소득 중심으로 추진하던 정책의 틀을 지역단위에서 생산, 가공, 유통, 수출, 관광 등을 연계한 일련의 ‘가치사슬’ 시스템으로 개선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나 들녘경영체 등을 통해 품질향상, 비용절감을 꾀하고, 천안호두과자 같은 지역단위 식품산업과 연계해 가공산업도 육성하고 관련 제품을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도 하고 수출까지 노리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서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
현재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은 중국과 견줘 봤을 때 품질면에선 중국을 훨씬 앞서지만 가격 경쟁력은 대단히 낮다. 예를 들면 중국에 비해 가격이 2~4배 비싼 소고기, 쌀, 배추 등이 그렇다. 생산성도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하면 약 2배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농업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인데,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출농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소규모 분산투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모화, 전문화, 첨단산업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먹고 마시고, 치료와 건강에 힘쓰는 소위 ‘바이오 헬스’산업이 차기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대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농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기술, 자본, 경영노하우, 마케팅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충당하려면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생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인데 이를 위해 원료구매, 수출협력, 공동출자, 종자개발, ICT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고 있다. 초기에는 원료구매형 협력이 주를 이뤘지만 종자, 원료구매, 수출 등 기업과의 협력모델로 진전됐고, 앞으로는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높은 단계의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6차산업화 방안 가운데 수출과 외국인 관광 유치가 있는데, 현재 팜스테이 마을 같은 우리 농촌관광 현실을 감안하면 성과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팜스테이 마을 대부분이 중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맞는 지적이다. 농촌관광은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차원에서 ‘6차산업의 완결판’이고 외국 관광객의 체험과 구매 경험을 통해 해외수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의 실마리’라고 본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미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브라질의 삼바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처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다양한 세일 행사를 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업분야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쌀 가격하락이 중대한 농업현안이다. 재고쌀과 소비저하를 원인으로 꼽고 시장격리 확대, 대북지원 등 의견이 많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가 쌀 소비감소를 주도하고 있고 더불어 재고쌀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속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성 증가도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생산간 불균형 문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쌀 적정량 생산과 제값 받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대중국 쌀 수출이 더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면적감소, 가공용쌀 할인공급, 사료용쌀 공급, 복지용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적정 재고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에는 정부자금을 들여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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