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의 교역조건지수는 104.4로 2014년의 102.7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농가의 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농가의 판매가격지수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 했다. 농가의 판매가격 지수가 높아지면 농가의 소득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판매가격지수가 높아져도 농가의 구입가격지수가 올라가면 농가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해 농가의 구입가격 지수는 109로 전년108.4 보다 0.6% 높아졌다, 구입가격 지수가 높아진 원인으로는 인건비를 비롯한 농약비와 농기계 임차료 및 농사에 필요한 구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농가의 교역조건이 나아져도 농가의 지출이 많아지면 농가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농가의 20년간 소득성장률을 보면 4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65%에 달해 실질농가소득은 크게 줄었다. 지금 농촌은 국내 다른 산업의 성장과 다르게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농가의 살림살이는 20년 전보다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농촌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더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을 경쟁력 제고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원론적 정책방향만 제시할 뿐 우리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안전망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나 토지 용역비가 해결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또한 경쟁력을 갖춘 농민이나 생산품목만이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방향도 지극히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문제를 경쟁력과 구조조정만으로 접근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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