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끝났지만 농업분야 입장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22일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농업 민감품목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양허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235개 ‘미정’ 민감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수입쿼터(TRQ), 관세감축 유예, 부분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배 국장은 그러나 “미국측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배 국장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와 관련, 우리측의 경우 가능한 한 강력한 구조로 오래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미국은 한시적으로, FTA 이행초기 몇 년간만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뼛조각 논란’ 등 쇠고기 검역문제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 위생검역(SPS)분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쌀도 이번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배 국장은 “양측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두 빠른 시일에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양국의 ‘기술적 협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농업분야 쟁점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가능성과 관련, 배 국장은 “아직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무선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협상 막바지에는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