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방향 재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앞으로 시장 격리와 같은 단기적 대책보다는 적정 생산과 소비 확대 등 중장기적인 수급 개선 노력을 통해 쌀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팎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농업. 우리 농업의 수장 이동필 장관을 만나 쌀 문제, 6차 산업화, 수출농업 등 농업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6차 산업을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그동안 농가단위 농외소득 중심으로 추진하던 6차산업화 정책의 틀을 지역 단위에서 생산, 가공, 유통·수출, 관광 등을 연계한 일련의 가치사슬(value chain) 시스템으로 확장·개선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외부 역량을 결집해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 및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은 스마트팜이나 들녘경영체 등을 통해 품질제고·비용절감을 하고 가공은 천안호두과자 같은 지역단위 식품산업과 식자재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체인을 만들면 경쟁력이 제고돼 수출증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다 음식관광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더해 국내외 관광객을 농촌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단위로 확장된 6차산업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체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문경영체를 조사·발굴하고 발굴된 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경영지도·컨설팅하는 맞춤형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안테나숍 설치(18개소), 이베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수출 분야에서 유망한 농산품, 식품은 어떤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수출 유망품목은 국가별 국민 식성과 선호도, 자국의 생산·물류체계, 경쟁국 제품동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유망품목 중에서도 가장 구매 잠재력이 높고 최근에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품목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 농식품이라 할 수 있는 쌀과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앞서 신선과실 중 처음으로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이 해소됐고 삼계탕에 대한 수출검역 해소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어 상반기중에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 수출실적이 높은 조제분유, 인삼, 유자차 등과 함께 김치, 쌀, 포도, 삼계탕 등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유망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아직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잠재 유망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농업보조금이 10년간 200조원에 이르렀으나 경쟁력 강화 등에 별 효과가 없고 소득격차를 줄이는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농업인과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결과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쌀 목표가격 인상, 쌀고정직불금 조기인상, 동계이모작 직불제 도입 및 단가를 인상했다.
또 직불제가 쌀에 집중돼 밭작물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장치가 부족해 밭작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 여기다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경감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시범도입으로 ‘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쌀직불과 밭 직불 확충,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확대, 보장비율 확대, 병행충 보상 추가 등 상품을 개선하고 정책보험 전담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운영으로 공적기능도 강화했다.
일본은 쌀 직불금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직불금 정책을 제고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5년 이후부터 현재 9개의 직불제가 운영중이다. 그간 직불제는 농가소득보전, 식량자금률 제고, 친환경농업확산, 구조조정촉진 등 도입 목적에 상응한 결과를 달성해 왔다. 그러나 쌀 위주의 제도 운영, 의도한 정책효과와 연계성 약화, 복잡한 지급제계로 인한 행정 비효율 등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직불제가 농업인과 농정당국의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편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입 당시와 다르게 변화된 여건과 중장기 농업구조변화 전망을 연계해 직불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특히 직불제가 쌀 등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유발한 효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생각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농업계,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직불제 개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쌀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말씀해 달라.
공공비축제,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생산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키 위해 적정생산, 재고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적정생산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재배면적을 줄이고 양보다는 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명품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산업 활성화, 식습관교육, ‘막걸리 순수령’ 등 쌀 이용 술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정재고의 두배 수준에 도달한 정부양곡은 가공용쌀 할인공급, 사료용 쌀 공급, 복지용쌀 공급확대 등을 활용해 오는 2018년까지 80만톤 수준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쌀을 개방한지 1년이 지났다. 쌀시장 개방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부 농업인들은 관세화로 인해 저가의 수입쌀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513%의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된 쌀은 약 0.6톤으로 전체 쌀 소비량(4백만톤)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WTO 차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화 검증에서 513% 관세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증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충실히 이행·추진할 계획이다.
할랄식품단지에 대한 말이 많다. 장관님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다.
할랄식품시장은 2013년 기준 전세계 식품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확대 및 우리 국민의 식품기업 고용확대를 지원키 위해 주요 할랄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기업들의 인증 획득지원, 현지 홍보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할랄식품단지는 지난해 6월 수립된 ‘할랄식품 수출대책’ 추진과제 하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여부를 검토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랄식품단지 조성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입주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식품단지 지정실익이 없어 조성계획이 없다.
앞으로도 중동 등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민의 동의 등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3년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평가하는 장수비결은 무엇인가.
무슨 비결이 있겠는가. ‘정말 내일이면 끝이다’, ‘오늘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들을 진정성 있게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당면 현안들을 처리해 왔다.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실천하면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조금씩 정책 고객인 농업인들과 신뢰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