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까닭은 농업직불금에 관한 판이한 시각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직접지급예산비율에 견줘 우리나라 농업직불금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시각인 반면 다른 편에서는 현행 농업직불금이 재정투입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업발전 유인책으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은 농업직불금을 ‘돈 먹는 하마’라며 극단적 폄훼를 서슴지 않고 있다. 판이한 관점에도 공통점은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대수술이 필요하고, 대대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농업직불금이 2조1천124억 원 수준이라며 재정투입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자평한다.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되 쌀 직불금을 집중 겨냥하는 모양새다.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85퍼센트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손해날 일이 적어 쌀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정부의 직불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격리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예산 절반을 농업인에게 직접 주겠다는 야당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의미심장하다. 야당에 따르면 스위스는 농업예산의 80퍼센트가 농업인에게 중간경로 없이 직접 전달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예산 중 농업인 지원예산은 38퍼센트인데 실제 농업인에게 전달되는 예산은 12.6퍼센트에 불과하다.
유럽 평균 72퍼센트, 미국 63퍼센트, 일본 52퍼센트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20대 국회에서 국가 농업예산의 50퍼센트를 직불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80퍼센트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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