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들은 농산물 작황이 너무 좋아도 걱정이고 나빠도 걱정이다. 이 같은 걱정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때문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일정한 수요에 맞춰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이 생명체인 농산물은 적에도 몇 개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당장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농산물 가격은 매년 작황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 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작황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통구조를 개선, 직거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도 어느 정권 못지않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계열화를 통한 유통단계축소, 직거래 비중확대,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년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로 인해 젊은층은 하나 둘 농촌을 떠나고 농산업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수년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에 공을 들여왔지만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고민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의 방향은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생산비절감 및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이었다.
하지만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나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만으로는 우리 농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농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가인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줄었다. 이처럼 우리 농업·농촌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일부지자체에서는 농업·농촌 보호를 위한 기초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가의 소득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지지와 소득지지정책으로 농가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지지정책은 지속적인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정부차원의 기초농산물 최저보장제 도입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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