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전남(2013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데 이어 지난해는 강원도, 내년에는 전북과 경북에 이어 부산 대구에서도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인구감소의 도미노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2030년에는 전체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문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구의 자연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이 없다는데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 핵심은 저출산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년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저출산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 전체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한다. 지금도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놓여있다. 2014년 기준 전국 226곳 지자체 중 95개 지자체에서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전체 23개 시·군 중 19곳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자체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군 단위의 경우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인구의 자연감소가 빨라지면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도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촌지역구 통합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전체 경제도 위기로 몰수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위원회로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아젠다를 새로 세워야 한다. 인구가 곧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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