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생산 가능인구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여파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교육기관이다. 최근 시행된 ‘맞춤형보육’으로 전국사립 유치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정치권이 무상교육을 공약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유치원생을 유치하지 못한 어린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진다. 전국 초등학교는 6218개교 가운데 올해 신입학생이 10명이하인 학교가 1395곳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5개 곳 중 1곳이 10명 미만(22.4%)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100명 미만의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전국초등학교 반 이상이 통·폐합 대상이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를 가는 2018년에는 지금 교육시스템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60만 명으로 맞춰져 있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를 가는 2년 후에는 11만 명 이상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일부 농어촌지역이나 수도권주변 외각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른 교육시스템도 바꿔나가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손을 놓고 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만 명이 넘는 수능 준비생이 1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60여 곳의 대학 중 절반이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고 사라져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인구쓰나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은 항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국회나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일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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