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추경안이 편성된 이유는 하반기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추경안은 그 집행의 시기의 적기성이 중요하다.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경남, 전남, 지역은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평소보다 배 이상 크게 증가해 7월 실업자 수가 12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지역경제에도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비롯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조선해운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집행시기의 적기성을 요하는 추경안을 정쟁문제와 연계해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추경안은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지원이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청문회 같은 정치적 문제로 추경안 처리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지난 19대 여·야 국회는 협치 정치를 깨트리고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주고받기 식 흥정으로 인해 민생 경제에 필요로 하는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전략한 바 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출발한 20대 국회가 벌써부터 협치 정신을 깨뜨리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구태 정치로 선회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했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타이밍을 놓쳐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추경안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지금 농가경제도 갈수록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생육이 부진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접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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