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피해 문제엔 2015년 FTA 보완대책을 ‘재활용’하기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영국 브렉시트(EU탈퇴), 미국 대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부각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에도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에서 집중력과 뒷심이 중요하듯, 진행중인 FTA협상도 끝까지 집중력있고 끈기 있게 임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미국의 FTA 추가이행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읽힌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국내 경제관련 회의석상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무리없는 추가이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FTA 완전이행은 △미국산 의약품의 가격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추가개방 등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각부처 차관급 정무위원들이 참석해 열린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는 수출회복을 위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의미의 완전개방 추진 회의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추진대책으로 ‘2015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성과 분석 결과’를 내놓고, 이를 홍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내놓기 까지 농업분야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고, 이를 관련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
현재까지 한미, 한EU, 한중FTA 등 8개 FTA에 대해 수립·추진 중인 농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평가 필요성, 우수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자유무역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방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그간 보완대책에서 나온 결과를 잘 활용해 나아가라는 업무지시의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내논 ‘2015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성과 분석 결과’는 농업계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해당부처가 작성한 국회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중소농가의 몰락, 지속되는 소득불안과 부채 등 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통계청 자료에 연연한 자료를 완전개방 대책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자체가 농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