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등 수입쌀 범람… 농업기반 ‘위기’
입법조사처가 가장 먼저 제시한 화두는 식량자급률 향상 대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8%로 일본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아지면서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2017년 식량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 목표치 30%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배민식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앞으로 쌀 관세화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더 커질것”이라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제시한 제반 대책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 관한 질타도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역할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선 조합의 조합원 중심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도입, 축산특례 폐지, 지역조합의 상임감사 도입에 대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도 농식품부가 해결할 현안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과 외식업 매출 하락 규모가 연 4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대안마련에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 이후 여야정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도입하는데 합의하고, 기금의 법적근거를 위한 법안 발의와 운영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정당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기금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금 조성방식에 있어서 연간 목표액 미달성 시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개정안에 기부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률에 명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태우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최초 취지를 생각해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각 정당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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