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정부 쌀값대처 질타…시장격리, 우선지급금 인상 등 요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정상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어 27일 해양수산부, 29일 농어촌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국감현장에 나와 질의하는 ‘반쪽국감’이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와 당내 국감참여 입장 발표와 함께 이날 진행된 농촌진흥청 국감이 여야의원 모두가 참여, 정상화 된 것이다.

그러나 정상화 첫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책임을 따지며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네탓’ 공방으로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부분 폭락한 쌀값에 대한 정부의 부실하고 안일한 대처를 집중했고,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주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20여년만에 재현된 쌀값 대란에 대한 농식품부의 위기의식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보다 쌀값이 20%정도 하락해 대책이 시급한데도 쌀 생산량 예측조사가 나오는 10월 중순에서야 발표하겠다고 하는 농식품부의 대처를 보면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보다 이른 시기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쌀값이 20여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와 토시하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계획했던 35만여톤의 시장격리 물량 가운데 아직 시장격리 안된 1만4천톤을 빨리 격리시켜야 한다”며 재고량이 쌀값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수입쌀 문제를 거론, 조속한 격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쌀값이 지난해 수준으로 될 때까지 올해산 신곡을 무제한으로 수매해 격리시키고 우선지급금도 최근 발표한 4만5천원에서 지난해 5만2천원으로 올리는 등 확실한 쌀값 회복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 29일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기관 국감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지진 대비 시설과 대처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임직원들의 비위관련 문제를 질타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쌀값과 관련해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해 국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입쌀 판매 및 유통관리 문제를 지적,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농산물수급조절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4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GMO 작물·동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위험성과 안전성 논란에 비해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집중 거론됐고, 국내 농약제조업체들이 부설 연구소 등으로 통해 수행한 시험결과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농약의 효능과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농협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재수 장관의 ‘황제대출’ 폭로, 1억이상 고액연봉 임직원, 농협은행 부실 운영 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편, 국감에 임한 야당의원들은 첫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재차 상기시키고, 김재수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국무의원으로서 성실하게 농정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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