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잘못된 농정책으로 인해 매년 쌀값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쌀값하락에 따른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쌀값에 투입되는 일부재정이 마치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처럼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의 연간 총 예산을 보면 매년 5~6%이상 증가되어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는다.
농업관련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어들어 내년에도 14조 원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겨우 22%수준이다. 이중 쌀만이 자급률 9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농업관련 예산중 7~8조원이 쌀 관련 예산이다. 국내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4.8%을 과정 할 경우 과연 농업에 투자하는 관련예산들이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일까?
물론, 연속 4년간의 대풍으로 인한 쌀 과잉 생산과 쌀시장 개방에 따라 매년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쌀수급 시장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나 정부부처의 형태를 보면 쌀 생산과잉에 따른 정부의 쌀값 보전책이 마치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형태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쌀이 남아도는 가장 큰 원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크다. 지금의 농촌인구는 매년 크게 줄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몇몇 대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영농가를 제외하면 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70~80세 어르신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70~80대 어르신 대부분이 농사일 중 그래도 일하기가 조금 쉬운 쌀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분들이 농업으로 70~80년대 우리 경제 발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쌀값만은 21만원을 보장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쌀값은 공약의 1/3 수준이다. 물론, 정부도 인위적으로 쌀값을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류인 쌀을 마치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로 치부하거나 농업인을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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