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쌀대책 미온적이다… 근본대책 내놔라”
농해수위 국감인 이날도 ‘역대급 쌀 대란’이란 용어까지 튀어나오면서, 벼생산기반인 논을 줄일 것인지, 시장격리 물량은 실효성을 염두해두고 계획하는지, 우선지급금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했는지 등 정부 발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한 쌀수급조절 근본대책이 있느냐는 추궁 앞에선, 농식품부는 ‘긍정적이거나 적극적 검토’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쌀 문제에 대한 국감장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한다.
새누리당 이완영=올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톤규모의 2배를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천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된다. 재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또 쌀은 도정 후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산화)가 시작되지만, 현재 쌀 유통기한 및 유통기한이 지난 쌀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전혀 없다.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쌀 유통기한이 표시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사료공급 등 재고처리가 활성화 돼 재고량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쌀에 대한 검역강화 역할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쌀재고 문제는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어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인 재고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찬=쌀값안정을 위한 정부 예산은 3조2천억 규모이다. 쌀의 생산가치는 7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논의했지만, 절대농지를 해제하면서 농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이 줄고 있고, 대체식량으로 밀과 옥수수 소비가 많다. 쌀 소비촉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양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예산은 4조이상이다. 농업진흥지역은 48%이다. 진흥지역 밖의 52%를 갖고 수급조절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태풍으로 인해 벼 수발아(성숙기에 가까운 화곡류의 이삭이 도복이나 강우로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삭에서 싹이 트는 것) 피해지역의 경우 미질이 나빠질 것이고,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등외품으로도 수매를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도열별 피해 당시 등외품으로 수매를 해준 사례가 있지 않는가. 자연재해가 원인인 만큼 재해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쪽에선 수발아 원인이 ‘과비료’라는 주장도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다. 기상재해로 공식화하고 자연재해보험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과거의 사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장관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했고, 뒤이어 정황근 농진청장은 “모든 벼는 수발아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품종이 기본적으로 약하고 고온과 다습이 결정적”이라고 즉답을 피하고 생육에 대한 설명만 했다.
한편, 수입쌀과 관련, 여인홍 aT사장에게 묻는다. 쌀값 대란으로 농촌이 힘든데 밥쌀용쌀까지 수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매년 발생하는 TRQ 물량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밥쌀에 대해서도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지를 갖고 농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가. 이에 여 사장은 “지난해부터 쌀 관세화가 될 때 정부 예산이 줄었다. 관세화 전에 밥쌀 30% 의무물량에 대해 관세화 후 줄이고 싶었으나, 무조건 안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공공비축미는 농협에서는 정곡에 차등가를 두고 지역단위농협이 매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협 역시 국감에서 답했듯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공공비축미의 가격이 90% 이하일 경우 차액을 보전하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뒤따른다.
차액의 10%만이라도 농협이 5%, 지자체가 5% 보전하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공비축미는 좋은 쌀을 사야하지만 농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다. 차액이 나지 않고 적절하게 보존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종회=쌀직불금 문제가 크다. 목표가격을 18만8천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품질로는 호남쌀이 1등이지만 가격은 경기미와 80kg짜리가 적게는 9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차이난다. 변동직불제에서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약 2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평균가격을 산지가격으로 산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형평성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수 장관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눠져 있고, 고정은 경작자가 받고, 변동은 가격이 하락할 때 일정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변동직불금은 11, 12월 가격을 반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로 차이를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사태를 정부가 5년 전 예상하고도 방치했다. 2011년 농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쌀 대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얼마전 쌀값안정대책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이준원 차관은 “10월 가격동향을 봐서 최대한 빨리 조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군현=통계청 발표에 따라 과잉생산된 쌀을 격리조치하겠다고 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쌀값 떨어지고 나면 정책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에 김 장관은 “시장격리 추정치는 30만톤 내외가 될 것이다. 최종 확정은 11월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만희=쌀은 기술이 좋아져서 면적당 생산은 늘어났다. 지금 구조는 만성적인 과잉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이다. 420만톤 7조원규모에 투입되는 재정이 3조2천억이다. 이것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줄이는데는 미봉책에 불과하단 판단이다. 구조적인 공급과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경지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대체작물을 심는 방법이 있다.
경지면적을 줄이는 것은 농지의 중요성, 즉 식량안보의 문제가 있다. 정부주도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야 한다. 올해 과잉 35만톤에 1조3천억이 들어간다. 농민들에게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쌀생산조정제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정인화=농민들의 운명이 걸린게 쌀문제다. 10월 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단 생각이다. 첫째는 시장격리 조치가 형식에 치우쳤다. 정부는 신곡 초과물량을 격리시키겠다고 했는데 22만톤의 또 다른 구곡들이 자리하고 있다.
22만톤 시장격리 할 수 있는가. 우선지급금 문제 또한 왜 4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원이나 떨어뜨렸는가. 이 자체가 쌀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최소한 지난해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 밥쌀용 쌀을 절대 수입해서도 안된다. 방출금지는 물론이다. 이에 김재수 장관은 “22만톤 시장격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지급 수준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해제면적 점유율은 경기도가 21.5%, 전남이 14.9%, 경북이 14.8% 순으로 많았다. 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며 규제가 완화된 토지는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가치가 없어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소속 안상수=쌀 생산과잉으로 농협의 RPC 153개소가 3년 연속 적자를 내서 총 적자누적액이 917억원에 달한다. 내년까지 적자가 이어지면 문을 닫는 RPC가 속출할 수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RPC가 누적된 적자와 풍작을 이유로 수매가를 하락시키고, 매입보다는 수탁판매를 늘릴 수 있다. RPC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누리당 홍문표=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농가보다 10%도 채 안되는 대농에 집중돼 영세농 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114만명)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는 농업보조금이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었을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축산특례대표 선출 방식 바꿔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기존의 291명의 간선제로 하는 것은 1,142명의 조합장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여기 못 들어가는 조합장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직선제를 원하는 것은 전 조합장의 염원을 잊지마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특례 대표 선출을 사실상 임명제로 바뀐 것은 전문성을 살릴 수 없고, 농식품부만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도 “축산대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들이 뽑아야 한다”면서 “나중에는 농협에 종속되고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왜 생각을 못하냐”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축산대표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축산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면서 “임원추천제는 축산인들의 자유의사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임원추천제도 해볼만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에서 감사는 외부감사만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람을 앉힌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면서 “축산특례법에서도 축산대표들이 원하는 것은 축산조합장 대표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는 것인데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수 장관은 “감사의 기본은 내부통제이고, (내부 사람은)내부의 문제를 지적 못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축협조합장 139명이 대표자 20명을 선출을 하자는 것인데 외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김재수 장관 금리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대출 금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김재수 장관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 57만명 중 가장 낮은 금리이고, 1.82%로 받은 신용대출금리 역시 111만 신용대출 고객 중 단연 최저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재수 장관은 “대출 특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 차별화된 금리를 계속 제공한다는 뜻인가. 계속 회피를 하고 있다. 농협에서 aT사장시절 특별승인을 한 정황이 있다”면서 김재수 장관의 aT사장 시절 당시 공무원 신분의 특별대출자 사유와 내역 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당시 대출은 변동금리로 했고,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면서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협과 관련해 “금융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은 조선업 여신을 줄이고 있는데 농협을 확대를 했다”면서 “누구하나 책임을 지거나 책임성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관련감사는 진행중이며,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카길 등 대기업 사료값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사료가격을 담합한 카길애그리퓨리나, 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773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사료 대기업들은 2006년부터 5년간 16차례의 담합을 통해 13조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정위는 매출액 대비 0.5%도 안되는 700억원만 부과하고 끝이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직원 4명이 연류, 징계조치가 있었고, 당시 이동필 장관 명의 검토의견 탄원서를 냈는데 당시 공정위 말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는 4년간 1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수 장관은 “사료업계도 건전하게 발전해야하고 농가도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회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중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상생기금 조차 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균 카길 대표는 “농업인한테 착취를 하게 되면 고객이 없어진다”면서 “카길만 가격이 높은 품질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생기금을 내지 않은 것은 당시 적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한우농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냐”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맞게 준비를 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보균 카길 대표는 “공정위의 문제가 있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와 위니월드 유착관계 의혹
지난달 30일 과천 경마장에 개장한 위니월드의 업체선정에 있어서 주관사인 AWC 어메이징월드와 현명관 마사회장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3년 12월에 창조와 혁신이 창립을 했고, 김기원 대표도 갑작스럽게 창조와 혁신에 참여하게 되면서 따낸 것이 사실 아닌지 의혹이 든다”면서 “여러개연성이 납득이 안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신청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원 AWC 어메이징월드는 “회비를 내지 않았고,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한정의원은 “AWC어메이징월드는 2010년부터 매출이 2013년까지 하나도 없다가 마사회가 700억원을 투입해 과천 경마공원에 위니월드라는 테마파크를 짓는데 운영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면서 “우연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미 2010년에 사업계획을 밝히고, 도메인을 사드렸고, 실적도 경험도 없는데 운영권 입찰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원 대표는 “마사회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됐고, 입찰업체는 처음에 4개였는데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말했다.
또 신종택 마사회 테마파크 팀장은 “운영사를 선정하는데 실무자였고, 실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롤플레잉 테마파크는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실적을 찾지 않고 업체를 찾았다”고 말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앞에 탈락한 업체는 사업추진에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인한 농가피해 줄여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 피해대책을 알렸지만 농어촌지역구가 없는 정무위원회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제대로 모른다”면서 “현재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권석창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비가 줄어들어 2,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설날이 되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매출액, 품목의 변화를 6개월, 1년에 걸쳐서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생산증대, 유통개선책을 세우고 있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1인가구나 소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농지 취득 의혹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취득한 농지는 애초부터 경작불가, 원상복구계획없이 위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서 “직접 현장을 찾은 결과 292, 293번지 농지가 모두 영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2월에 농지를 매입했고, 농지법 위반이 되면 강제 징수를 해야하는데 주관부서로서 담당 국장이나 차관이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전체 20% 농지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유영선·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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