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0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예산운영에 대한 기조를 달리하며 논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비전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비전 없이 전년 예산을 답습하고 단편적인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의는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예결위원들은 예산심의기간 동안 자기지역예산을 늘리는 데만 몰두하고 정작 민생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주먹구구식 예산심의가 관행처럼 이뤄졌다.
또한, 여·야 권력실세들은 자기지역의 선심성 예산을 따기 위하여 예산소위에서 주고받기 식 예산처리를 통해 숫자만 맞춰가는 엉성한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 예산심의는 달아져야 한다. 의원들은 매번 민생을 챙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가 제출한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곳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국회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안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매년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일자리 창출이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달라질 수 있다. 한 달 남짓한 예산심의기간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대한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 예산은 당신들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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