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하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쌀직불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쌀 직불금이 마치 쌀값 폭락의 주범처럼 보도되는가 하면, 쌀직불금이 마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과장 보도하고 있다. 쌀직불금 제도는  2005년 마련된 농가소득 보장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쌀 개방협상에 따라 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쌀직불금 제도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다.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해 시중의 쌀값이 일정부문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매년 정부가 1조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1조원의 정부재정은 작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 식량 안보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는 쌀산업에 1조원의 재정 투입이 마치 국민의 세금을 파먹는 하마처럼 보도하거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과장 보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개 조선소 하나와 은행 하나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의 혈세를 퍼 부었다. 농어촌 복지 및 사회안전망 역할과 맥을 같이하는 직불금제도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국가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연속된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400만톤 이상 웃돌면서 쌀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중의 쌀값이 떨어지자 직불금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 언론은 직불금제도가 마치 쌀 과잉생산의 주범으로 매도하면서 연일 때리고 있다.  농업인들은 직불금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쌀값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12만 원대 쌀값은 20년 전 가격과 같다. 20년 전 물가를 가만하면 쌀 목표가격 18만원은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10년 가까이 고정되어 있다. 최소한의 물가상승율과 생산비인상분 만이라도 반영 해 줄 것을 농업인들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현 정부도 쌀값만은 21만원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지금 쌀값은 21만원의 1/3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직불금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일부 보수 언론은 마치 직불금이 쌀값 하락의 주범으로 국가재정을 축내는 것으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다. 쌀 산업은 국내 농업의 마지막 보루다. 어쩌면 쌀직불금 제도가 국내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서 가장 큰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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