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폐기나 대폭 수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트럼프는 선거유세기간 한미 FTA는 미국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며 한미 FTA 철폐를 공약해왔다. 아울러 미국은 관세 무역장벽을 높이는 무역보복을 강화해 자국내 제조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미 FTA 는 농업희생을 강요하며 만들어진 협상이다. 또 다시 한미FTA 재협상이 노골화되면서 또 다른 농업의 희생이 우려된다. 이제 더 이상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농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의 마비 상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은 이런 위기에 아랑곳없이 권력욕에 눈이 먼 파벌주의로 인해 길거리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정기한이 20일도 남아있지 않는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운용계획을 만들어야 할 경제 부처는 퇴임이 예정된 부총리와 부총리 내정자 사이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리더십은 실종돼 있다. 현 난국을 풀어 가야할 정치권은 난국을 수습하기 보다 길거리 정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야권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또 국회내에서 개헌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야권 지도자들은 국정 공백을 정권획득의 기회로 생각, 차기권력에만 눈이 멀어 국정공백이나 민심에는 관심조차 없이 길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현 사태의 공범인 여권 역시 현 사태를 수습 해결 하려는 의지보다는 비박·친박으로 나눠 서로 싸움질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모두 시궁창에 처넣고 싶은 심정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모두 여·야 정치권에 있다. 온 국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정잡배보다 못한 여·야 정치인 모두를 솎아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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