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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현안 분노가 아닌 절차에 따라 풀어라
2016년 11월 25일 (금) 14:28:12 박명술 편집국장 .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럽다.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하루 종일 최순실에 대한 새로운 게이트를 쏟아내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은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양 야권에서는 특검과 더불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탄핵절차를 밟고 있고, 여권역시 그동안 대통령과 노선을 함께하며 대통령 찬양가를 부르던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재빨리 입장을 바꾸어 탈당과 함께 대통령을 발로 차버릴 태세다.

지금 온 나라는 최순실에 대한 구린내로 인해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고,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현안을 수습하고 풀어 가야할 정치권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길거리 정치로 민생현안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

방송이나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루 종일 사태를 부추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거의 일방적으로 앞 다투어 보도하며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종북, 좌파 운운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적색경보를 울리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장황한 논리까지 더 붙여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나 방송 언론보도를 보면 경솔함을 넘어 박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마저 가득 차 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정치권과 방송 언론은 현 사태를 좀 더 냉정히 바라보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허탈감으로 분노하며 길거리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 사태를 풀어 가야할 정치권이나 일부 야권지도자들은 현 시국을 풀어가기 보다는 길거리 정치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형국이다. 야권지도자들은 길거리 민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민심은 더 이상 우리의 국격(國格)이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이나 권위는 땅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실을 가지고 마녀사냥식으로 대통령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특검이 시작되었고 탄핵절차를 밟고 있다.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면 된다. 야권은 길거리의 분노를 마치 정권획득의 기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야권 지도자들은 비상시국 회의를 구성해 길거리 분노를 정치 세력화하여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야권지도자는 집회를 앞두고 계엄령을 운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차기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지도자들이 얄팍한 수로 일반 대중들보다 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판 수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국회를 놓아두고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자는 정치꾼들, 계엄령을 운운하는 야당대표, 현사태의 공범이면서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여당 정치꾼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판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기 보다는 자기의 출세와 이익, 정권획득에 눈이 먼 정치꾼들의 집합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인(公人)으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작자들이 차기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현 정권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을 옹호 하거나 보호하자는 생각은 없다. 야권지도자들은 처음 거국내각을 요구하다 입장을 바꾸어 대통령 2선 후퇴, 다음은 무조건 퇴진을 주장했다. 국정마비라는 빈틈을 노려 민의와 상관없이 국가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얄팍한 수로 인해 거국내각을 통해 새로운 정치시스템 마련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지금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거국내각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제 특검과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는 정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하야 시키자는 것은 민주주의 또 다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개인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야 한다. 이제 특검과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현 사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길거리 정치를 그만두고 법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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