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광화문 100만 민중총궐기대회에 앞선 농민대회에서는 농업인들이 대선당시 80kg 가마당 21만원을 약속했던 현 정부에 쌀값보장을 요구하며, 쌀값 대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국내 농업은 해가 갈수록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출범 초 현 정부는 국내농업을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구호와 다르게 국내농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더하고 농업소득은 계속 줄기만 하고 있다. 지금 국내농업은 쌀값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축산물 시장도 점차 외국산 농산물이 잠식하면서 가격이 하락, 농가당 농업소득은 매년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농·축산업과 꽃 농사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농업은 온전한 분야가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이 처한 이런 위기를 현 정부가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쌀 재고량은 UN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이 넘는 180만 톤을 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이란 고작 시장 격리 정책이 전부다.
정부가 농업·농촌의 어렵고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찾아 고민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개방화속에 농업의 경쟁력만 강조하다보니 농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어려움만 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쌀값이 폭락하고 재고량이 많아지자 난데없는 직불금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관련 부처는 직불금에 따른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모양새다. 올해기준으로 직불금 예산은 대략 2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계속하여 쌀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게다가 정부는 쌀 수요 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쌀값이 하락 정부의 직불 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전체 예산중 농업인 지원예산은 38%에 불과하고 농업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직불금은 12.6%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가 60%수준인 것에 비하면 직불금은 1/4 수준이다. 관련부처는 경쟁력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정기조를 찾는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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