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폐지는 우리 농업 말살 정책”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농업·농촌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폐지 발표는 우리 농업계에 커다란 충격 아닌가.

이번 인수위원회의 발표는 분명 우리 농업 말살정책이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전국 농업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350만 농업인들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우리 농업이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가관이 아니다. 어떻게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농진청은 크게 연구사업과 지도사업 등 우리 농업·농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주도해 왔다. 농촌진흥청 폐지로 인해 연구 및 지도사업이 중단된다면 우리 농업·농촌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도사업이 중단된다면 일선 영농현장에 있는 농업인들만 막막하다. 40여년을 넘게 동고동락해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단절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지방화된 이후 제 기능을 못하고 자치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래도 그나마 농업기술센터라는 간판은 내리지 않았으니 농업인들은 아쉬운 대로, 부족한대로 만족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농진청이 사라진다면 농업기술센터의 간판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애꿎은 농업인들만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농진청은 농촌지도자회와 함께 백색혁명, 녹색혁명 등 우리 농업·농촌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이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전국 350만 농업인들이 한데 뭉쳐 농진청 폐지를 막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WTO, DDA, 한미 FTA 체결 등의 외세를 넘어선 커다란 위험성을 갖고 있다. 농산물 개방화가 갈수록 거센 상황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최첨단 기술농업을 지향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농업기술을 내놓아야할 기관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그 어떠한 외세보다 파괴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50만 농업인들이 가만 앉아서 퇴출되는 그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에 처한 꼴이 됐다.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앞선다.

특히 수입개방화 물결이 거센 현실에서 농진청의 농업 신기술, 신품종은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이자 미래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당장은 뚜렷한 길이 없다. 무조건 농진청을 계속 존치 시키는데만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농진청이 사라진다면 농업신기술, 신품종도 없다. 전쟁터에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인과 딱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맞서 싸운다면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수입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길을 끊어 놓은 셈이다. 농진청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지도기관을 농림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농림부로 이관된 지도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농림부는 농업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일선 영농현장에서 지도사업을 펼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닌가. 그동안 농진청이 경험과 열정으로 지도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위기 속에서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다. 농진청이 지도사업에 손을 뗀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농진청의 지도기능을 농림부에 이관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지도기능 농림부 이관) 결정을 내렸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일 때 농업인단체의 맏형 역할을 자처한 농촌지도자회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대통령 당선자는 분명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농업 경쟁력은 뒷전이고 농업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작부터 이 모양이니 우리 농업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 농업인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한참 지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법제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법제화가 차분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는 농진청 폐지 소식은 인수위가 전국 350만 농업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현 시각부터 비상체제에 돌입, 인수위원회의 행태가 중단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350만 농업인 궐기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 농업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하겠다. 그래서 엉터리 정책을 내놓은 관계자들을 엄히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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