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쌀생산 조정목표 7만ha로 조정 등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쌀생산 조정 목표면적은 3만5000㏊로 충남도내 조정면적은 6200㏊에 해당한다. 충남도는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3만5000㏊를 감축할 경우 내년 전국 쌀 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2018년 예상수요량 385만 톤보다 16만 톤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매년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톤까지 감안하면 3만5000㏊ 감축으로는 쌀값 정상화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전국적인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높여 잡으면 2018년 예상수요량보다 2만8000톤이 적게 생산돼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5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충남도의 분석이다.
또한 산지 쌀값이 16만 5000원을 회복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 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3,24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재고관리 비용이 1,194억 원 정도 줄게 돼 전체적으로 1조 444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쌀 생산 감축 목표달성 시·도에 대해 자율사업으로 편성해 인센티브로 지원할 경우 자율적 감축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식품부가 시도별로 감축 목표를 면적으로 배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시·도별 감축 생산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쌀 생산량 조정에 가장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다수확 품종의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 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같은 대정부 건의와 별도로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적정 생산과 고품질 대표품종 육성 등 강화된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충남도내 조정면적인 6200㏊에 조사료, 총체벼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3만 5000톤 가량 줄인다는 목표다.
여기에 새누리 품종에 비해 ㏊당 생산량은 적으나 품질이 우수한 삼광벼 재배면적을 올해 18.9%에서 내년 25%까지 늘려 2만 톤의 추가 감축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도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전북과 전남 등 주요 쌀 생산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쌀값안정 실천의지를 공유한다는 복안이다.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쌀값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청취·토론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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