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통과된 정부예산을 보면 민생관련 예산과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증가 국회의 예산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삭감된 민생관련 예산을 보면, 구직급여와 산재보험급여, 기초수급생활자 취업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등 민생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깎였다. 구직급여와 산재보험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보다 3300억원과 1281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여·야 실세들은 일명 지역구 민원인 쪽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1천건 이상 늘었고 액수로 보면 5조1천5백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부 혼란을 뜸타 자기 지역구 민원 예산 갈라먹기로 쪽지예산 파티를 벌였다. 정부 또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쪽지 예산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절차만 조금 다른 쪽지예산으로 국회와 범죄를 공모했다. 정부는 예산심의 전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스스로 범죄적 행위에 공모했다. 국회 또한, 한쪽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협하면서 한쪽에서는 여·야 실세들이 모여 정부 돈 갈라먹기 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지역구 민원과 관련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권의 실세인 최경환 의원은 지역구를 지나는 대구선복선전철 사업에 110억원을 늘렸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보령-부여간 국도건설에 40억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해안복선전철과 보성철도건설에 650억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규 사업과 관련 있는 쪽지예산은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여야 실세들은 정국이 혼란한 뜸을 따 상당부문 자기 지역구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어촌에 꼭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료와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쪽지예산에 수십, 수백억원을 증액하면서도 농업·농촌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 증액된 농업예산을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에 39억원, 축산자조금 10억원, 수산소비촉진 5억원이 농업부문 증액예산 전부다.
여성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