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이 넘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국가 존립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60년 후 국내 인구는 지금의 1/3 수준인 1천600만 명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정에 최소 2명의 자녀를 가져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현 상태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4년 후에는 ‘인구절벽’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초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올 신생아수를 44만 5천명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첫해부터 큰 차질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 결혼한 초혼 부부 117만 9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무자녀 부부의 비중이 35.5%로 나타나 평균 출산율이 1.1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의 성장은 기술적인 진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구문제에 있다. 지금 정부가 세 자녀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두 자녀에게도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정책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통해 스스로 나 자신의 가족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출산을 통한 가족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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