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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유년 새해 수탉의 울음소리를 되새기자
2016년 12월 30일 (금) 14:04:12 박명술 편집국장 .

우리의 내일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가오는 새해 아침에 새소망을 걸어보는 것은 지난 한해의 아픔과 회한을 누르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마다 겪어온 과정이 다르고 느끼는 감회 또한 다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한해 유난히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주말이면 온 나라가 촛불로 거리를 밝히고, 급기야는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국정은 마비되고 국가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업계 또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쌀값 파동과 최악의 AI 사태로 인해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되고 있다.

물론 국내 농업이 매년 어렵지 않았던 해는 없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더한 해도 없었다. 농가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값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채소와 과일·축산물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외국산 농산물에 잠식당하면서 농가 소득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또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 농업은 온전한 분야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계의 어려움을 정부나 국회가 터부시하면서 우리 농업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대변하고 풀어가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민생 현안과 국정은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과 집권 욕에 눈이 멀어 정쟁만 일삼으며  민의에는 관심조차 없다. 이러다 보니 국내 정치 일정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고, 국정 마비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서로 뒤바뀌어 진정 어느 쪽이 개헌을 원하고 있는지 조차 국민들은 가늠할 수 없다.

국정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는 점점 멍들고 민생경제 또한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 우리의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기업 또한 믿을 곳이 없다보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사회는 아무리 우리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일 수가 없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가장 큰 정치적 변혁기를 맞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촛불 집회의 성숙함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 바라는 우리사회의 안정을 희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개인 욕망을 누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치를 열어 주기 바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국정의 공백 사태를 이용, 촛불에 담긴 국민적 염원을 정권교체에 이용, 길거리 정치를 통해 국가 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하나같이 정권 말기에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국부로 존경받는 대통령은 한사람도 없다.

대통령제에 집중된 권력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제도의 단순한 교체가 반드시 변혁을 가져 올 수는 없지만 대통령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수탉이 새벽에 깨우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선언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수탉의 울음소리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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