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지급금 환수에 벼농가 집단 거부 움직임

구랍 29일 발표된 정부의 벼값 환수 조치(1월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2017년 공공비축미 수매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등 강행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농식품부는 2005년 우선지급금 제도 시행 처음으로 시중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총 197억2천만원 규모의 환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2월까지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12월이내 지역농협을 통해 거둬들인 환수금을 정부에 완납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농민단체들에게 환수조치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구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면서 “벼수매사업에 공지했듯이 우선지급금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공공비축미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때 우선지급금에서 공제한뒤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정부 사업이 그렇듯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례로 보조금 부정 수령의 경우처럼 이후 사업에 배제되거나 상응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행 방침에 농민단체들은 쌀수입과 쌀값 폭락에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파렴치한 수탈행위’고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하’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렇게 쌀값을 떨어뜨려 놓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며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가당 7만8천원에 해당하는 환수금에 대해 ‘공공비축미 환수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잠정적인 활동계획을 짜고 있다는 전언이다. 모 단체 관계자는 “최근 농민단체들은 개별 농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25만에 달하는 농가들 공동의 뜻이 모아진 뒤 세부적인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농학계 한 원로학자는 “우선지급금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환수조치는 예견됐었고, 이를 우려해 정부에서도 우선지급금을 하향조정했다”면서 “지금도 농민들의 집단행위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강행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고자세 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자는 “농민단체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양곡정책의 현실을 알리고, 일정한 요구도 수용하면서 양보를 부탁한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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