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가소득 소폭 상승… 3,831만원 전망
올해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업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대내외 수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농업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18일 열린 ‘농업전망 2017’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농업 부가가치 26조5,650억원…전년대비 1.3% 증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이 없다는 가정아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대비 0.7%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 생산량과 이월재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2015년 수준을 회복, 곡물류 가격은 6.1% 상승이 기대된다.
채소류는 2016년 이상기후 요인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일부 채소류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국내 공급량 증가로 각각 5.5%, 2.4%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 하락과 농가구입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8% 악화될 전망이다.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3조 2,7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가가치는 생산액 증가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26조 5,650억 원. 이 가운데 재배업은 2.2% 감소한 17조 4,390억 원. 축산업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9조 1,260억 원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불확실… GAP 의무화 등 수출선도조직 개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 신행정부의 정책 중 우리나라 농업부문과 관련이 높은 이슈는 대중 통상 정책, TPP, 한-미 FTA,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불법이민자 등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교역량을 감소시키며 경제 침체를 지속시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농식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aT는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선도조직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선도 조직 참여 농가의 최소 경작 규모를 설정하고, GA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회원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유망 상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국산 농산물 사용비중이 높은 상품과 신선 농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신규 유망 상품 발굴을 통해 차세대 수출을 이끌 강소 유망 상품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외 물류지원을 강화한다. 칭다오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중국 내륙 주요도시까지 냉장냉동 물류지원 노선을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 현지화 지원 사업 자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통관시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포장, 라벨링, 샘플검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양곡연도 단경기 13만5,000원 전망
2016년산 쌀 생산량은 419만7,000톤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지만, 신곡수요량(389만8,000톤) 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공급과잉 등으로 산지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는 신곡수요 초과 전량(29만9,000톤)과 구곡재고(1만4,000톤)까지 연내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이은 역계절진폭 등에 의한 산지유통업체 경영악화 및 심리적 불안감 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여 2016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대비 14.7% 낮은 12만9,807원/80kg을 기록했다.
2017양곡연도 단경기 쌀 가격은 수확기 가격 대비 4.0% 상승한 13만5,000원 내외/80kg로 전망된다.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9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베이스라인보다 4,473원/80kg 상승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산 콩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1% 감소한 7만5,448톤(통계청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산콩(2016년산 백태대립 상품 기준) 수확기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21.0% 상승했다.
중장기적으로 국산콩 소비량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공용 원료가 수입콩으로 대체되거나 기타 수입곡물의 소비 확대 등으로 인해 국산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 생산조정 및 직불제 개선 필요”
현재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는 시장격리와 비축미 방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격리곡과 공공비축미의 용도가 다름에도 혼용되고 있어, 각각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리운용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시장격리는 쌀 생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하고 밥쌀용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공용 및 주정용, 사료용으로 이용하여 재고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빨리 처분해야 한다.
일시적 수급변동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시장참여자들이 수급상황과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시장혼란이나 정보비대칭에 따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시적 풍흉에 대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원칙은 쌀 수급의 구조적인 균형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 생산조정제 실시와 직불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유인을 억제하는 등 사전적 수급관리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 풍흉으로 인한 수급불안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사후적 수급관리로 대응하여야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오이·애호박 ‘증가’… 수박·참외는 ‘감소’
2016년 7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타 품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한 5만 187ha이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9% 적은 205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7년 상반기 오이·애호박 출하량은 촉성 작형의 재배면적 확대와 반촉성 작형의 재배의향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상반기 청향계풋고추 출하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겠지만, 일반풋고추(녹광)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상반기 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의 정식면적 변동이 크지 않지만,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적었던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딸기는 정식면적 증가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고설식 재배면적 증가로 상반기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겠고, 참외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던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수박은 영남지역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가 예상된다.
2017년 토마토·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나겠지만, 수박·참외는 감소할 전망이다.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아지고, 참외는 재배면적이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겠만, 수박·참외·딸기는 감소가 예상된다.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주요과일 재배면적 감소할 듯
2016년 주요 과일(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줄어든 10만9,000ha이며, 폭염 피해로 단수도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한 209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2017년 설 성수기 사과·단감 출하량은 전체 저장량이 적어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사과는 설 수요가 많은 대과 위주로 저장된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설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체 저장량은 적지만, 경도 저하로 저장성이 불량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0만8,000ha. 품목별로 사과와 복숭아의 신규식재가 많아 전년보다 각각 1%, 5% 증가하겠지만, 배·감귤·단감은 각각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도 재배면적은 FTA폐업지원금 신청으로 전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은 2017년 10만 8천 ha에서 2026년 10만 4천 ha로 3% 감소할 전망이다.
“시설봄배추 출하되는 5월경 하락세 나타날 듯”
2017년 상반기(1~4월) 가격은 전년(9,760원) 및 평년(6,460원) 동기보다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배추 재배의향 증가와 정부 수급안정대책 실시 등으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상반기(1~5월) 가격은 2016년산 월동무 생산량이 19~22만 톤으로 2015년산 보다 16~27% 감소하면서, 전년(1만 4,000원) 및 평년(9,000원) 동기보다 높을 전망이다.
2017년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2016년보다 13%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0% 감소한 2,030ha, 가을무 재배면적도 2016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2% 감소한 5,932ha로 전망된다. 2017년 상반기(1~5월) 가격은 2016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감소로 전년(7,610원) 및 평년(5,700원) 동기보다 높은 1만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양배추 재배의향 증가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7년 상반기(1~5월) 가격은 2016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감소로 작년(1만7,840원) 및 평년(2만6,080원) 동기보다 높은 6만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당근 재배의향 증가로 5월 이후에는 하락세가 예상된다. 2017년 고랭지당근은 강원지역 단수 감소 영향과 봄당근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듯. 가을당근 재배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상반기(1~4월) 가격은 2016년산 가을 및 겨울감자의 생산 및 저장감자의 출하량 감소로 전년(3만1,709원/20kg, 상품)과 평년(3만654원)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감자 재배면적은 2016년 대비 3% 감소한 2만1,258ha로 전망된다. 봄 감자 재배면적이 2016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랭지와 가을감자 재배면적도 2016년 대비 각각 3%,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재배면적 감소… “마늘·대파는 7~11% 증가”
2017년 건고추와 양파는 각각 9%, 10% 감소가 예상되며, 지난해 가격이 좋았던 마늘과 대파는 각각 7%, 11% 증가가 예상된다. 마늘 가격은 수입량 증가로 2017년산 수확기까지 전년보다 낮겠지만, 대파는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1월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상반기 건고추 도매가격은 전년(7,410원/600g)보다 낮지만, 2016년 12월(5,800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듯 보인다.
마늘 1인당 소비량(종구용 제외)은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2%씩 감소했지만, 2016년산 마늘 1인당 소비량은 6.4kg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만2,000ha 수준. 한지형 재배면적이 난지형 대서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증가가 예상된다.
2017년 1〜3월 양파 도매가격은 국내산 양파 재고량이 평년보다 적어 평년보다 높으나,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양파 재배면적은 2016년 양파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한 1만7,960ha로 추정된다. 조생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1%, 중만생종은 8% 감소할 전망이다.
2016년산 대파 1인당 소비량은 6.0kg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5월까지 출하되는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생육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고기 자급률 36~39% 수준 유지할 듯”
지난해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69만 마리였다. 올해는 이보다 0.9% 감소한 267만 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송아지 생산마릿수보다 도축마릿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도축마릿수 증가로 올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22만7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올해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 kg당 1만8,141원보다 5.0% 하락한 1만7,230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쇠고기 수입량은 0.7% 증가한 36만 4천 톤으로 예측됐다. 국내 생산과 수입량 증가로 소비 가능물량이 늘어 올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11.5kg보다 1.3% 증가한 11.6kg으로 예측됐다. 이듬해인 2018년 이후에는 쇠고기 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입개방 확대로 쇠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36~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했다.
돼지 사육마릿수, 2018년까지 증가세
2014년부터 이어진 후보돈 입식 증가로, 올해도 돼지 사육마릿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돼지 사육마릿수는 2015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1,067만 마리였다. 모돈 사육마릿수 증가로 올해 돼지 사육마릿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1,080만 마리로 전망됐다. 사육마릿수 증가로 도축도 늘어 지난해보다 증가한 1,688만 마리가 올해 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돼지 지육가격은 지난해보다 3.3% 하락한 탕박 kg당 4,450원으로 추정됐다.
돼지 사육마릿수는 2018년에 고점을 기록한 뒤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9~2020년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가격 상승, 모돈 생산성 향상 등으로 사육마릿수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축마릿수도 2018년 고점을 보인 뒤, 2019~2020년 감소 후 2021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매가격은 2018년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 산지가격 상승 전망
“산란계 사육마릿수 회복 1~2년 걸릴 듯”
지난해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2015년 대비 3.1% 감소한 6,985만 마리였다. 사육마릿수 감소로 계란 생산량도 줄어 64만 톤 정도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몰 처분된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2,300만 마리로 계란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7% 감소한 56만 톤으로 추측됐다. 생산량 감소로 올해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62.3% 상승한 1,772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됐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줄어든 사육마릿수는 1~2년 내에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추측됐다.
반면, 육계는 도계마릿수 증가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닭고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 상승 영향으로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해 대비 3.1% 상승한 1,559원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인 가금류 수요 증가로 국내산 가금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리 사육마릿수는 감소해 오리고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9만9천톤으로 예측됐다. 이에 오리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3kg당 7,295원으로 전망됐다.
젖소 사육마릿수 감소…생산성 향상으로 원유는 증가
지난해 원유 감축 대책으로 젖소 사육마릿수가 감소해 원유 생산량은 2015년보다 4.4% 감소한 207만 톤으로 추정됐다. 분유 재고량은 2015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1월 1만 788톤이었다. 올해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생산성 증가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208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국내 원유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사육마릿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원유 생산량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낙농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급불균형 문제와 시유 중심으로 인한 소비 확대의 한계, 낮은 국제 경쟁력 등을 꼽았다. 미국, EU, 뉴질랜드 등 낙농 선진국과 FTA를 체결한 후 낙농가공품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유 중심의 낙농업은 계속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 사업의 모호성, 쿼터관리의 한계로 인한 수급조절 실패, 수급이 반영되지 못하는 원유 가격연동제, 중복 집유로 인한 집유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낙농업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낙농업으로 설정하고, 핵심 목표를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를 제시했다. 또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의 검토와 개정, 단계적인 전국 단위 쿼터제 도입, 수급상황을 반영한 원유 가격연동제 개선,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유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개선을 통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전국 단위 쿼터제와 연계한 집유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리=최현식,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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