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보냈지만 예년과 다르게 설 민심은 희망과 설렘보다는 현 시국현안을 반영하듯 공허함과 답답함을 넘어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민생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을 더하고,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권 또한 국가와 국민은 어찌되든 정권욕에 눈이 먼 대권후보들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공약만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차기 정권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국가의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정세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탄핵정국에 막힌 우리경제는 고용과 수출, 소비지표까지 갈수록 어려움을 더하며 나라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현 상황을 우리가 선진국 문턱 진입을 위한 저성장 과정이라며 위안하는 분위기다.

국회 또한 경제관련 법안들을 하루 속히 처리해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지만 탄핵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은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경제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탄핵정국에 주도권을 잡은 야권은 경제관련 민주화 법안들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지금의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경제 입법들도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합리적인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따라 접근을 해야 한다.

경제 관련 법안들이 정치논리에 따라 그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두고두고 어려움만 더할 뿐이다. 지금 우리의 고용지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야 모두가 차기 대권을 의식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경제개혁을 외치다 보니 균형잡힌 경제 입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특히 고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성장은 제자리이고 청년실업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여·야 대권후보들은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지만, 속을 들어다보면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무책임한 공약뿐이다. 탄핵국면을 맞고 있는 국가 위기 속에서 대권을 잡겠다는 후보들마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가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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