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곡 매입규정 따른 정산절차일 뿐”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0여일 늦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우선지급금을 준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내역 안내’고지서를 발송했다. 9일 현재까지 총 195억중 7% 수준인 15억원이 환수됐다는 전언이다. 약 22만~23만농가가 농가당 평균 8만5천원 정도의 환수금을 내야하고, 현재는 자연스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농번기 바쁜 농가들의 여건을 생각해 9~10일 지불했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자에 한해 환수금을 자동이체하는 방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농협직원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거동이 불편한 농가를 직접 찾아가 환수를 도와줄 계획이고, 지역공동체의 계좌를 개설해 공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선지급금 환수 자체가 정부의 책임을 농가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납부거부 움직임이 농민단체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앞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직불금 감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환수업무 대행에 나서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경북 상주의 한 벼재배 농민은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떨린다. 환수급을 납부한 농가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환수거부에 나섰다”면서 “납부를 어떻게 해야한다고 행정절차만 얘기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고, 앞으로 대책마련 없이 농가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겠다는 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농가들의 집단 납부거부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환급금 납부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가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공공비축미미곡 매입요령 및 매입요령에 따른 계약서 규정의 정산절차에 따라 업무를 하겠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상되는 농민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게 농민단체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전농, 한농연, 한여농, 전여농, 쌀전업농 등의 농민단체는 최근 전국 각 시군청 앞에서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전남시군의회, 충남시군의회, 곡성군의회, 고흥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지자체 의회에서도 환수를 철회하라는 요구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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