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국가와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세우는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하고 개선을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농업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하지만 대선주자들 중 어느 누구도 현재 농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국내 농업 소득은 지금 20년간 제자리다. 앞으로도 농업 소득이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도 여기에 있다. 개방화 속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입 농산물로 대체되고, 정부정책 또한 농산물을 통한 물가 안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농업소득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현재의 시장 구조 속에서는 국내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농업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국내 농업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할 경우 2% 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는 수십 배에 달한다. 차기 정부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와 더불어 우리의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새로운 농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농업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정한 농가 소득이다. 정부는 쌀에 한정되어 있는 직불금의 다양화를 통해 소득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 밀, 옥수수 및 사료작물에 대해 지역별 정부 투자의 공기업을 만들어 대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비수기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한국경제에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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