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뿐 아니라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에서 최근 발표한 2016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농간의 생활 및 복지 여건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소득격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농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 의료, 문화 서비스 분야이며 농촌지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양육·보호 지원분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농간 일자리 분야의 만족도 조사와 소득분야 항목 조사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만족도 차이는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 농어촌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삶의 질과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해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 복지 부문을 보면 시·군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진료서비스 수치가 2014년 76.6%에서 지난해는 73.9% 로 후퇴했고, 농업인 복지 서비스 수치도 74.1%에서 70.1% 뒷걸음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행정구역 3,520여개를 대상으로 2,000명 미만의 읍·면·동 수는 2010년 400여개에서 2015년에는 900여개로 배 이상 늘었으며, 인구 1,000명 미만의 읍·면·수는 2005년 40여개에서 2015년에는 350개 이상으로 크게 증가 했다.

이처럼,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와 공동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상실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소득 또한 지난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정책 또한 개방경제에 따른 시장 제일주의 정책으로 농업에 대한 경쟁력만 강조해 왔다. 이러한 사회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이 단지 경쟁을 통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의 농업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 유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자연환경보전 등 다양한 생태 공동체로서의 농업·농촌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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