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수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차별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남녀 동수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새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초기내각 30%를 여성으로 발탁하겠다는 공약을 들어 청와대 인사수석에 여성을 발탁했고, 국가 보훈처장에도 여성을 임명하는 등 정부 각 부처장관에 여성을 중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남녀 동수의 내각을 실현한다고 성평등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남녀 동수의 내각은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이 되기보다는 단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우리사회가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새정부가 여성관련, 불평등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성불평등 요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부터해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여성가족부 설치와 양성평등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남녀 차별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정부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과거정책에 머물고 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남성위주의 관행들이 적지 않다. 정부정책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겨우 50%에 머물며 남성 75% 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여성 경제활동 종사자 직종은 임금이 낮거나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고 있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이같은 성별에 따른 차별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성차별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가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여성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여성의 인력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새정부는 여성들이 공감하는 성평등을 실현한 최초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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