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명단서 농업제외·농특위 자문기구 전락 가능성 등

“문재인 정부 업무 1호인 ‘일자리위원회’ 명단에서 농업이 빠졌고, 농업계 수장인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하마평마저 오리무중인 ‘깜깜이인사’로 끝을 알 수 없게 미뤄지고 있다.”

‘농업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정책 관심도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집권초기라지만 인사·기구설치 등 틀을 짜는 단계에서 농업분야가 배제되거나 뒤로 밀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것.

농업·농학계 등 범농업계에 따르면 1일 현재 17개의 국무위원 자리중 4개 자리 후보자가 지명이 미뤄지고 있고, 이중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포함돼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새정부의 농정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고, 새로운 수장에 걸맞는 정책 스타일에 맞춘 행정시스템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게 해당부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상황판’까지 집무실에 직접 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1호 일자리위원회 당연직인 관계부처 장관 11명중 농식품부장관은 제외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대선때 작성한 보고서엔 농식품부를 포함해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짜여 있었으나 빠진 것이다. 결국 ‘의도된 제외’였다는 지적이다. 잠재적 일자리가 많은 농업분야를 배제시킨 것은, 당장 결과를 드러내야 하는 ‘일자리 창출’이 집권초반 상징성있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돌고 있다. 더욱이 민간출신 15명의 전문가 명단에서도 농업전문가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의도된 제외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회자되고 있다. 이미 올초 농식품부가 농경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등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성명서까지 내며 농업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정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전혀 일정이 없는 것도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임 20여일만에 9개의 위원회가 설립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필두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개헌특별위원회, 범정부을지로위원회(가칭),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이미 설치됐거나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이미 보수언론이나 야당 등으로부터 ‘위원회공화국 부활’ ‘옥상옥’ 등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대선공약상 설치 예정인 위원회의 경우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의 합의체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자문 기능의 위원회로 축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런 이유로 ‘농어민·농어촌 삶의 질을 챙기겠다’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또한 자칫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형식적 자문기구로 자리했던 과거 사례를 번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 한농연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과거 농특위는 추곡수매가 결정 등의 사안과 관련해 농민단체장들을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한 토대 위에서 설치돼야 한다”면서 “농어업특별기구의 출범 과정에서 반드시 농민단체 등 현장농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학계 한 전문가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듯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집권하면 색이 바래는,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농업분야 일자리 문제가 최근 출범한 농협의 ‘범농협일자리위원회’의 농협위주 일자리 만들기 활동에서 멈추거나, 농특위가 자문기구로 전락하거나, 농식품부장관이 ‘보은인사’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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