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이행되도록 대통령에게 직언할 것”
지난달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는 이에 앞선 28일 청문회에서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수급안정대책 추진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쌀 생산을 독려하는 목표가격인상과, 감축계획인 생산조정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또 재원확보가 실현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쌀 문제 해결여부가 현 정부의 농업정책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목표가격 인상과,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쌀생산조정제와 목표가격 인상,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치 등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직언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1천500억원의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5년마다 변경하기로 한 쌀목표가격은 2013년~2017년산까지 18만8천원(80kg)에 책정한 상태로, 당초 박근혜정부는 ‘23만원인상’을 공약했다가 이행치 않았다. 문제는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목표가격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논의 결과를 내논 상태라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 요인으로 목표가격이 지목되는 등 정부 지원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현단계에서 다른 대책없이 목표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수급조절 실패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깊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다 12만원대까지 폭락한 쌀값에 대해 상승 요인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목표가격을 높일 경우, 지난해 사상최대 1조4천900억에 달했던 쌀변동직불금 규모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단일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4천900억 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재원확보와 추가대책 등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쌀목표가격 인상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약속과 현실적 정책의 온도차를 극명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쌀생산조정제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강력한’ 쌀생산조정제를 약속한 바 있다. 김영록 장관후보자 또한 내년부터 당장 실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타작물 전환에 따른 가격불안, 변동직불 혜택이 없는 작물의 이중고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충분한 지원정책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란 주장도 제기되는 터라 현정부의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전농은 29일 논평을 통해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이고 분명한 책임소지를 묻는 농업적폐 청산이 우선돼야 하고, 벼 수매가 환수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록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축산·화훼농가 소득에 영향을 준 김영란법은 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단가기준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추석전까지 금액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치솟는 달걀값 문제에 대해서는 “추석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등 산란계의 생산기반을 조기 회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치킨값이 2만원 가까이 인상된 것은 식품정책 실패라는 농해수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생산·유통단계마다 가격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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