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현안 해결책 빠져…농업개혁 의지 있나 의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았다. 특히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농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온 새정부의 농업정책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든다는 전략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 3가지 과제로 요약 정리돼 있다.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가장 먼저 사람이 농어촌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업계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대부분으로 재탕, 삼탕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 최대 현안인 밥쌀 수입 문제,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 등 쌀값 안정대책이 부실하고, 농산물가격 지지대책, 개방농정 재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새정부의 농업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새정부가 밝힌 농정과제별 주목할 만한 사업을 알아본다.
복지 농산어촌 조성 = 먼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교통, 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지원,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실시, 취약계층 돌봄농장 등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실시 등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맞춤형 산림복지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농산어촌 관광객이 1,350만명이 유치되고 산림복지 수혜인구가 2,59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안전망 확충 = 농어업인 소득안전을 위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업 재해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의 경우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을 통해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내년부터 15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인상하고 생태 및 환경을 보전하는 직불제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영농창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스마트농업, 고품질 먹거리 공급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정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곳을 조성해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개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도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주요한 농식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앞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농어업회의소’를 확대 설치해 지방분권형 농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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