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술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는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은경 환경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요직에 임명했다. 문 정부는 이처럼, 현 차관급이상 요직 55명중 20명이 넘는 인사를 시민단체 출신으로 발탁했다.
시민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민·관간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전체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회현안에 접근하다보면 정책에 대한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가정책 또한 편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정책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정치편향성에 치우쳐 권력을 잡거나 이용하기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되면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악으로 변해 버린다.
역대 어느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정부의 요직에 발탁된 예는 없었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의 동반자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사회는 지금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참여가 크게 확대 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확대 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 가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활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시민단체 활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산업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이 단지 정치적 편향성 로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를 하다보면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고조시켜 정책결정을 어렵게 한다.
국가의 중요정책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국가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여론을 수렴을 통해 정부주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 고리 원전 5·6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큰 갈등을 보이며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 할 수 있다며, 이미 2조원 가까이 투입된 신 고리 원전 5·6호기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잠정 중단된 신 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결정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전 정부가 수 조원을 투자한 중요정책 사업을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의해 결정하도록 현 정부가 결정했다.
탈 원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문제인 정부에서 시민배심원단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전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 조원을 들여 시작해온 정책 사업을 시민배심원의 몇몇이 책임질 수 없는 큰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책임질 수 없는 시민배심원에 맡기면 현 정부가 왜 필요하며,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의 원전기술은 수 십 년간 노력 끝에 원전기술을 세계 여러 곳에 팔수 있을 만큼 기술이 성장 발전해 있다.
물론, 원전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에너지 정책이 원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현실에는 어려운 이야기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많은 전문가의 자문 및 자료 수집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령,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국익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오락가락 하면 누가 정책을 믿고 따라 오겠는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더 안전하게 다듬어 나가면 된다, 현 정부가 5년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나가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유연성 없이 자기신념에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정부는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명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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