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빨라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통계청이 내놓은 출산율 추계에 의하면 2016년 출생아수는 45만 7천명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 6천3백명으로 5만1천명이나 줄었다. 그동안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계를 보면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90년대 초 정부의 출산제고 정책에 힘입어 1.7명까지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해 지난해는 1.17명까지 떨어졌다. 2002년 신생아 50만 명이 무너지면서 정부가 심리적 저지선인 신생아 40만 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지만, 정책과 무관하게 올해는 신생아 40만 명대가 붕괴되는 것도 모자라 30만 명대의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출생아수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출산율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은 국가의 존립문제로 정부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최근 정책들을 보면 지난 정부의 정책들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부터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틀을 확 바꿔나가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건강보험료 보장만으로는 출산정책에 한계가 있다.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단지 현 정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이 가져올 연쇄작용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생산 및 소비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벼량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 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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