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농업관측 조사방식 협력 필요

마늘, 양파의 효율적인 수급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과 농업관측본부의 협력과 함께 통계조사의 예측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마늘, 양파 통계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마늘 재배면적 2만4,864ha로 전년대비 19.8%, 평년대비 1% 증가했다. (2017년) 양파 재배면적은 1만9,538ha로 전년대비 1.8%, 평년보다 3.1%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2017년 4월 27일)를 발표했다.

그러나 농업관측본부는 “마늘의 경우 2만2,220ha로 평년보다 10.6% 감소(통계청 기준은 1% 증가)했고, 양파는 1만7,969ha로 평년보다 10.9% 줄었다(통계청 기준은 3.1% 감소)”고 발표했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관측본부의 발표를 근거로 올해 마늘 TRQ(저율할당관세물량) 3만톤과 양파 TRQ의 조기운용 및 5만톤을 증량했다는 점이다. 농업관측본부의 발표와 달리, 통계청 발표에 따를 경우 마늘의 TRQ 증량은 국내 마늘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이 작년 및 평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음에도 TRQ 조기운용 소식으로 인해 시장이 동요하면서 4월 중순 이후 양파 도매가격(1kg 상품기준)이 800원 수준(전월대비 약 45% 하락)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책자료는 이 같은 문제를 적시하고, 효율적인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늘과 양파의 통계 조사방식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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